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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땅 소유주의 건물신축..

며칠 전 법률신문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주택신축신청을 구청에 냈던 사람이 구청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내서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그런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었는데,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지만 그 토지가 1975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만일 원고가 그 토지에 주택을 ..

Date 2019.11.23 by 관리자

`틱장애(투렛증후군)`도 장애인등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엊그제 각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거나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장애’(투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행 장애인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Date 2019.11.12 by 관리자

파산과 사기죄(사기죄 무죄판결)...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그럼 이런 경우 이런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는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파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되지 ..

Date 2019.11.11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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