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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아동성착취 영상 관련한 다크웹 사건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이렇듯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여기에 좌장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중 낮시간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토론회에 관해 많은 언..
해병대양성평등위원회 김포 애기능 방문
2024. 8. 8. 해병대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김포 애기능과 그 인근 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날씨가 좋을 경우 헬기를 타고 연평부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잔뜩 기대를 하였으나 새벽에 벼락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2안으로 버스로 김포 해병 2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1년 넘게 해병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플랫폼개발분쟁...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플랫폼 개발업체`에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개발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의뢰를 하는 쪽은 플랫폼 개발 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뭐랄까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경우와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래 판결은 2년 넘게 1심 재판을 해서 승소한 사건인..
명예훼손죄 무죄판결....
우리나라는 팩트(사실)를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경우도 비슷)는 예를들어, A가 B에게 C에 대해 `있잖아, C가 세상에 ...................했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C가 B나 다른 누..
남녀(연인)관계에서의 돈 거래(빌려준 것이냐, 그냥 준 것이냐)
남녀사이에 종종 돈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업적으로나 채무 같은 것에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 한도 내에서 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랑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금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가 안타깝게도 깨지게 되면 준 사람은 빌려준 것이다, 받은 ..
고충처리위, 의정비심의위..
좋은 분의 추천으로 최근 대한체육회의 고충심의위 위원, 광진구 의회 의정비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의정비 심의위에서는 어찌어찌하여 위원장으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수 많은 법령에 규정된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상가 1층 따라 들어가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엊그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보는 법률신문에 흥미로운 사건 기사가 나와 여기 소개해드립니다.우리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반면, 성폭력처벌법에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비..
해병대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참석...
며칠 전 해병대 양성평등자문위원회가 서울 해군회관에서 있었고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유일한 남성 자문위원...김태성 사령관님은 지난 해 첫 회의때에도 뭐랄까 깨어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에 올바른 지휘관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상가건물 관리단과 특정 호수 사용자간 분쟁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상가건물 사용과 관련한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층의 상가건물에 1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었고, 피고는 101호와 102호를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마치고 그 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1972년 비상계엄령 국가배상사건 일부승소판결
박정희 정권시절의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된 사건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 그 동안 종종 선고되어 왔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최근에는 재심사유의 형태에 따라 국가배상의 결론을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연달아 선..
변호사 채용 평가위원 참가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모 기관에서 전문직군(변호사)채용을 하는 과정에 두 분의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지원한 변호사 분들의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5년 전 저 역시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쓰고 지원을 했던 터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람을 `글`로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평가자를 ..
서울시장 표창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시장님 한 번 뵙는건데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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