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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치킨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최근 유명영화배우죠. 하정우씨가 광고하는 치킨 광고와 관련해서 언론기사 등에서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지는 치킨광고를 맡긴 회사에서 광고업체에 광고를 의뢰했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킨 뒤 다른 광고회사에 의뢰를 하였고 그래서 처음 광고업체에서 치킨회사와 다른 광고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 최..
남편(한국국적) 잘못으로 이혼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 비자연장..
외국인의 출입국, 비자 등을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뉩니다.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여 살다가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그러니까 쉽게 말..
(공무원) 연금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1. 국민연금과 이혼 재산분할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60세가 되면 상대방의 노령연금액을 반분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다르게 정해진 경우에는 이혼사건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판과정에서는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
상표권자와 판매지역 제한 약정한 통상사용권자로부터 제한지역 ..
상표권자와 어느 지역, 어느 수준 이상의 매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기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통상사용권자와 해당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측이 위 제한된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상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중개수수료를 ..
요즘같이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훌쩍 넘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수 십 억 원을 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만 수 천 만원을 넘기도 하지요. 이 말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중개를 다 해놓았는데 거래당사자가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거래당사자들끼리 기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청..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위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널때 꼭 끌고 걸어가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선고한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18년 6월 경 새벽 6시경 시흥시 어느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행,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 후송 후 3일 만에 사망. 망인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 1억 4,400여 만원 인정 과실비..
목줄을 차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강아지를 친 운전자..
목줄을 차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과 떨어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강아지를,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치어 강아지가 죽게 된 경우, 강아지 주인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원고(강아지 주인)이 과실이 30%,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하여, 250만원의 손..
베드민턴 경기도중 상대방이 강하게 친 콕에 반대편 사람 `눈`이 ..
흔히 축구나 농구 같이 신체접촉이 빈번한 스포츠에서의 신체부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특히, 초중고 등 학생들끼리의 축구 경기 등에서는 가해학생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민턴은 어떨까요.... 얼마 전 선고되었던 민사사건에서 네트 가..
고속도로 옆 과수원에 과일이 잘 안자라면 고속도로운영자를 상..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밌는(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쪽에서 고속도로 운영자 측을 상대로 전체 과수원 중 유독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에서 과일이 잘 자라지 않는데 이게 고속도로 매연,겨울에 쓰는 제설제 등으로 인한 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오랜 기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입하다가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우 말고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보험사가 보기에 일부..
병든 남편 부양한 아내라도 '기여분'인정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가족과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 살아 있는 사람들(갖고)은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많은 경우 부모 중 생존한 한 분에게 재산을 넘겨드리기도 하고 별다른 분쟁이 없이 잘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60대 이상 부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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