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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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사(상속/이혼)

상태

완료

제목

재산을 나누기로 했는데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하고 이혼을 합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종이에 각서 같은 것을 썼는데요. 남편이 나중에 이것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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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0-01-14

조회수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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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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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속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때문에 예정대로 두 분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그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그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두 분이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 약속이 적힌 종이는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하게 되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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