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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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사(상속/이혼)

상태

완료

제목

양육비를 끝내 안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혼한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양육은 제가 하고 있고 근데 애들 아빠가 10년 정도는 양육비를 주다가 지금 안준지가 5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이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근근이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송해서 양육비주라고 판결이됬는데 그래도 안줍니다. 이럴때는 더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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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

등록일2020-04-18

조회수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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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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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서 지난 세월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양육비 지급을 그처럼 반복해서 위반하게 되면 결국 '감치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비양육자가 이 단계에 이르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법정에서 판사님이 (보통 법원 내 은행이 1층에 있습니다) '지금 1층 은행가서 돈 찾아서 상대방 줄겁니까, 유치장 갈겁니까'라고 하자 바로 돈 송금하고 감치를 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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