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7-02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7-0289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온라인상담

분류

형사

상태

완료

제목

경찰은 저보고 사기가 맞다는데 저는 정말 아닌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쯤에 중장비 기계를 동업하는 선배랑 같이 돈을 모아서 사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마침 돈이 없어서 저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돈은 그 선배가 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그 선배가 저를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은 제가 사기죄라고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선배한테 사정이야기를 다했거든요. 사업이 잘 안되기는 했지만 그건 그때 건설업이 워낙 안되어서그랫구요. 경찰이 더 할말있냐고 하면서 뭐라뭐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

등록일2020-03-12

조회수10,4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3-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결국 사기의 "고의"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선배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는데 고소를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서'형태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기를 하려고 했으면 ....했겠는지....를 반문하는 형태로 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가사(상속/이혼)

대기

몇달전 아내와 이혼 했습나다.

차○○

2024.04.171
17가사(상속/이혼)

완료

사실혼이 되려면 꼭 결혼식을 해야할..1

김○○

2023.07.234
16가사(상속/이혼)

완료

큰 오빠가 말도 안되는 재산을 말하네..1

김○○

2022.11.135
15가사(상속/이혼)

완료

재산분할청구가 답일까요?

조○○

2022.10.284
14가사(상속/이혼)

완료

재산분할청구가 답일까요? 1

조○○

2022.10.287
13가사(상속/이혼)

완료

상속에서 기여도질문요...1

최○○

2022.10.274
12가사(상속/이혼)

완료

상속재산분할에 관련된 문의입니다1

김○○

2021.12.2814
11가사(상속/이혼)

완료

양육비를 끝내 안주면 방법이 없는건..1

송○○

2020.04.1810,581
10가사(상속/이혼)

완료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1

이○○

2020.02.1110,223
9가사(상속/이혼)

완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 받으려고 ..1

최○○

2020.01.299,984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