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질문이 너무 심플해서......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말씀하신 항고를 했을 때 처음 수사했던 검사의 처분이 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의 처분(결정)이 '항고'절차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일 뿐 본인의 사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10%의 가능성도 막상 그것이 내 사건에 해당한다면 100%가 되는 것이 재판과 수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소개 등을 통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건 내용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장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