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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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보고 사기가 맞다는데 저는 정말 아닌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쯤에 중장비 기계를 동업하는 선배랑 같이 돈을 모아서 사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마침 돈이 없어서 저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돈은 그 선배가 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그 선배가 저를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은 제가 사기죄라고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선배한테 사정이야기를 다했거든요. 사업이 잘 안되기는 했지만 그건 그때 건설업이 워낙 안되어서그랫구요. 경찰이 더 할말있냐고 하면서 뭐라뭐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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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

등록일2020-03-12

조회수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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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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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기의 "고의"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선배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는데 고소를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서'형태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기를 하려고 했으면 ....했겠는지....를 반문하는 형태로 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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