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면서.... 서초동에서만 15년 가까이 변호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변호사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대게는 사무장 등에게 홈페이지 운영을 맡기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선임되면 선임료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ore |
 | 관리자 수사권은 누구에게....과거에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나서 다시 검사실에 가서 거의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른바 `수사종결`의 권한이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위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어 대부분의 민생범죄의 경우 경찰..more |
| 관리자 동거-약혼-사실혼-법률혼(혼인신고)의 어디쯤일까...최근 1심 판결 선고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는 원고 소송대리였는데 오랜 기간 교제했던 상대방이 양다리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그리고 거기다 다른 여성 몰카까지 해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원고가 더는 상대방과 살 수 없어 사실..more |
| 관리자 "기여"분, "기여"도...우리 민법 제1008조의 2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라고 하여 기여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라..more |
| 관리자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타..갑에게는 자식이 셋(아들, 딸, 딸) 있었습니다. 갑은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수 억 원과 부동산 몇 개가 그 신탁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A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익자`는 갑 생전에..more |
| 관리자 상가권리금 관련 - 임대인의 상가권리금 계약 방행행위의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more |
| 관리자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도로...전에 자전거로 집과 사무실을 출퇴근 해본 적이 있어서 외국 도시에 가게 되면 그들의 자전거 문화, 자전거 도로....같은 것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연말연초에 다녀왔던 프랑스 파리 역시 예상대로 자전거를 즐겨 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more |
 | 관리자 검찰공무원(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언행 등에..어떤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법에 대해 경찰공화국을 걱정하며 사표를 던지고어떤 검사는 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두고 상가집(아마도 술자리)에서 직속상관에게 ......한 표현을 하고... 최근 검찰공무원인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more |
 | 관리자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저를 포함하여 사법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아마도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도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시기상조설.....이라는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조인 상당수가 공부했던 ..more |
| 관리자 땅콩, 아몬드 판매업에 '너트랜드'라는 상표가 등록가능할까요...안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너트랜드라는 말 자체에 견과류를 취급하는 곳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둘째, 만일 견과류 판매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너트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동종업종의 사람은 이 말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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