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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에서만 15년 가까이 변호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변호사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대게는 사무장 등에게 홈페이지 운영을 맡기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선임되면 선임료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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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심 판결 선고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는 원고 소송대리였는데 오랜 기간 교제했던 상대방이 양다리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그리고 거기다 다른 여성 몰카까지 해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원고가 더는 상대방과 살 수 없어 사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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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008조의 2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라고 하여 기여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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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자식이 셋(아들, 딸, 딸) 있었습니다. 갑은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수 억 원과 부동산 몇 개가 그 신탁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A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익자`는 갑 생전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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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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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자전거로 집과 사무실을 출퇴근 해본 적이 있어서 외국 도시에 가게 되면 그들의 자전거 문화, 자전거 도로....같은 것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연말연초에 다녀왔던 프랑스 파리 역시 예상대로 자전거를 즐겨 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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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법에 대해 경찰공화국을 걱정하며 사표를 던지고어떤 검사는 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두고 상가집(아마도 술자리)에서 직속상관에게 ......한 표현을 하고... 최근 검찰공무원인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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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하여 사법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아마도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도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시기상조설.....이라는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조인 상당수가 공부했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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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너트랜드라는 말 자체에 견과류를 취급하는 곳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둘째, 만일 견과류 판매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너트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동종업종의 사람은 이 말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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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보면 변호사나 재판 같은 소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야(부동산, 상속, 재건축,특허, 상표, 저작권, 증권 등등)에 비..more